2016년 처음으로 소멸 위험지역을 측정한 이래로 매년 한국의 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에 수도권 인구는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영남권은 22.5%, 호남권은 16.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의 지방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에 발생하는 구멍, 도시 천공 현상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 도시에서는 도시 천공 현상*이 발생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천공 현상은 사람이 거주하던 건물이 빈집이 되고, 후속 개발 계획 없이 철거가 이루어지고 생긴 공터가 방치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 스폰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빈집 철거 이후 활용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천공 현상에 관련된 정보나 통계자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시 천공(Urban Perforation) 현상 : 도시 곳곳에 건물이 철거되어 방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현상
도시 스폰지화 :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 내 빈집과 공터들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

대한민국의 인구과소지역 비율

인구과소지역 비율(인구감소지역 비율) : 시군구 내 인구거주지역 중 인구 과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구과소지역 비율*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소도시에 속하는 50개의 지역에서 인구과소지역 비율은 35%가 넘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3.8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0.10%로 소도시와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스페이스에서는 인구과소지역 비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경상북도 봉화군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도시 천공 현상 자동 분석 기술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시에 구멍이 뚫렸다? 인구 감소로 생겨난 ‘도시 천공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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